당초 계획의 100.5% 달성…연간 경제성장률 0.2%p 상승 기대
中企 지원 자금 집행률 향상…기금은 다소 부진

올 상반기 각 부처 및 공기업은 총 110조9000억원의 재정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는 상반기 계획의 100.5%를 달성한 수준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을 0.2%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.

그러나 기금의 집행률은 다소 부진했다.

기획예산처는 24일 각 부처ㆍ공기업의 올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은 110조9000억원으로 상반기 계획의 100.5%(연간 진도율 56.0%)를 달성했다고 밝혔다.

2월말에는 81.9%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4월말 94.3%, 6월말 100.5% 등 점차 개선됐다.

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할 경우 금액으로는 12조7000억원, 집행진도율로는 3%포인트 증가했다.

예산(103.3%) 및 공기업(102.6%)은 당초 목표를 달성한 반면, 기금(84.9%)은 다소 부진했다.

기금사업 집행 부진은 지자체 사업승인의 하반기 집중 등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집행률(75.2%)이 낮았기 때문으로 하반기 중에는 집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획처는 전망했다.

조세연구원은 상반기 조기집행이 하반기 경기진폭 완화와 경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.

조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을 0.2%포인트 수준 상승(실질 GDP 1조3000억원 증가)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다.

연간 65만6000명 지원 계획으로 추진중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상반기까지 연간계획의 76.8%인 50만4000명을 지원했다.

SOC 건설사업은 21조4000억원을 집행, 연간계획(38조4000억원)의 55.9%를 달성하면서 건설투자 증가세를 견인했다.

서민생활 안정사업과 500억원 이상 지자체보조사업은 상반기 각각 10조1000억원(연간진도율 56.1%), 8조5000억원(연간진도율 54.6%) 집행됐다.

특히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서도 집행률이 향상됐다.

조달청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 선정 및 판로확대 지원과 관련 우수제품 선정 심사 주기를 지난해 분기1회에서 올해 월1회로 변경한 결과 진도율이 지난해 상반기 33.8%에서 올 상반기 84.3%로 높아졌다.

중기청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지원도 지정 공모과제 수행자 선정ㆍ협약 완료 후 자유 응모과제를 공고하던 것을 지정 공모 및 자유 응모과제를 일괄 공고해 동시에 추진으로 변경 후 진도율이 지난해 상반기 36.8%에서 올 상반기 56.6%로 상승했다.

남동균 기획처 성과관리본부장은 "올해 세수 사정이 좋아 조기집행이 가능했다"며 "경기안정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하반기에도 재정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"이라고 말했다.

이승국기자 inklee@newsva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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